법령 민사집행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집행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호성 2 태평양 1 게이트 1 김앤전 1 동인 1 민 1 남산 1 내일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승량 1 김두현 1 강홍주 1 문강배 1 박서진 1 김남오 1 김경태 1 김성근 1 김성만 1 김윤식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다277874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23상,595]
   청구이의
   민사집행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2. 15.자 2022그768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2023상,245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6다268695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21하,1322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20다205806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][공2020하,2277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
   민사집행법

6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0. 5. 7. 선고 2019나13752 판결
  [집행문부여의소][미간행]
   집행문부여의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7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다265482 판결
  [강제집행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강제집행에관한소송
   민사집행법

2017년

8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5다208344 판결
  [승계집행문부여이의][미간행]
   승계집행문부여이의
   민사집행법

9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3다80627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17상,937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

2016년

10. 광주고등법원 2016. 10. 28. 선고 2015나15084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 상법

11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4다225038 판결
  [제3자이의][공2016하,1340]
   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2. 제주지방법원 2016.06.24 선고 2015가단54690 판결
  공매절차에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이 철거될 것을 공시하였음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집행법

13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다52190 판결
  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16하,999]
 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4년

14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다82043 판결
  [청구이의등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15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92916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2상,783]
   청구이의
  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73021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][공2012상,579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17. 대법원 2008. 8. 21. 자 2007그49 결정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3년

18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다64810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03.4.1.(175),806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
19.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2. 11. 21. 선고 2002가단2729 판결：확정
  [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][하집2002-2,291]
 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